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이란?
대상사업장의 점검을 통한 법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사노무관련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노사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관계법 외 노사관계 애로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의 목적
근로감독관이 사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의 의의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능력 향상을 통한 법 실효성 확보
근로조건 위반 여부를 사업장 스스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을 개선
사업장 노사 공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
노동관계법 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주에게도 감독이 아닌 전문가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